고소장 작성하고 접수하기

인생을 살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가장 좋지만, 인생이란 것이 어디 뜻대로만 이루어 지지 않기 때문에, 저 역시 이렇게 고소장을 쓰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기 위해서 이래저래 검색해 보았습니다. 역시 요즘은 조그만 인터넷을 검색하면 얻고자하는 정보들을 쉽게 얻을수 있었습니다.

다들 어렵게 생각하는 고소장 알고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경찰 민원실에서 접수되는 고소장은 개인간에 채무관계에 의한 고소장이 많고 인터넷상의 명예회손이라든지 폭행에 의한 고소라든지 등등의 다양한 원인으로 고소장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직접 경찰서에서 접수한다면 특별한 양식이나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지 않습니다. 접수하는 담당수사관이 직접 서류를 작성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건에 대하여 진술이 부정확하거나 증거가 미비하다면 사건조사가 이루어지지않거나 수사가 장기화 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위하여 신속한 수사진행을 위한 고소장을 작성해 접수하였습니다.

고소장 작성법

사건에 흐름에 맞게끔 육하원칙으로 작성합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이 정확해야 합니다.

해당 증거물이 있다면 같이 제출 하시면 됩니다.(증거가 불충분하면 불기소처분이 될수도 있으니 증거를 확보가 중요 합니다.)

아래는 사기죄 고소장 작성 예시입니다.

1. 고소인

 고소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등 해당사항에 관하여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됩니다.

2. 피고소인

 고소인과 동일하게 해당되는 인적사항을 기재 합니다.

 다만 인적사항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다면 성별,특징적외모,인상착의 등을 구체적으로 기타사항에 기 기타사항에 기재합니다.

3.고소취지

 어떠한 죄명으로 처벌을 원한다고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4.범죄사실

고조장을 작성하면서 아래 고소이유와 함께 중요한 부분입니다.

형법 등 처벌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 일시,장소,범행,방법,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하며,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 증거에의해 사실로 인정되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피고소인에 대해 험담을 한다거나 감정에 호소하는 내용은 기재해서는 안됩니다.

 

5.고소이유

피고소인의 범행 경위 및 정황,고소를 하게 된 동기와 사유 등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간략하고 명료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6.증거자료

고소장과 함께 제출할 증거자료가 있다면 있다에 체크하시고 별지를 작성하여 같이 첨부합니다.

7.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중복고소여부 및 관련 형사사건 수사 유무는 반드시 표시 하시고, 만약 동일한 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중이라면 어느경챃서 또는 어느 법원인지 아는 범위내에서 기파사항에 기재 하여야 합니다.

고소장 제출 일자와 고소인 이름과 자필서면  및 날인해야 합니다.  또한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애 의한 고소대리의 경우 제출인을 아래 추가 기재하여야 합니다.

1.인적증거

참고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정확히 알수 없으면 참고인을 특정할수 있도록 성별,외모,등을 입증하려는 내용 란에 아는 대로 기재 하시면 됩니다.

2. 증거서류

증거란에 각 증거서류를 개별적으로 기재하고 ,제출 유무란에 고소장접수시 제출하는지 또는 수사 중 제출할 예정인지 표시합니다.

3.증거물

증거란에 각증거물을 개별적으로 기재하고, 소유자란에는 고소장 제출시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제출유무 란에는 고소장 접수 시 제출하는지 또는 수사중 제출할 예정인지 표시하면 됩니다.

접수

이렇게 작성된 고소장은 피고소인의 주소지의 수사기관이 관할 수사기관이 되며,피고소인의 주소를 알수 없을 때는 범죄행위지의 수사기관이 관할이 됩니다. 따라서 관할 수사기관이 아닌곳에 접수하면 관할 이첩등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 됩니다. 접수는 우편등기접수도 가능합니다.

고소장 작성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처벌을 바라는 죄목에 대한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죄사실에 입증에 있어서 증요한 증거확보가 중요합니다. 증거가 불충분 하다거나 범죄사실 입증이 되지 않으면 불기소 처분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