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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에는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물권에 의한 임의 경매 채권에 의한 강제 경매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차이점은 집행 권한이 어디에 있느냐 의 차이 인데 쉽게 말해 임의 경매는 근저당, 저당, 가등기 등의 부동산에 설정된 등기를 통한 경매 이고 강제 경매는 별도의 집행권원(판결문 등)을 근거로 부동산을 압류해 경매를 진행 하는 방식이라고 쉽게 생각 하시면 됩니다.
1 |
경매 신청과 경매개시결정 |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하면 법원은 경매 개시 결정을 통해서 대상 부동산을 압류하고 관할 등기소에 경매개시결정사실을 등기 하도록 명령 합니다.그리고 채무자에게 경매가 개시 되었음을 송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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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배당요구 종기결정 밀 공고 |
매각할 부동산이 압류 되면 집행 법원은 채권자 등이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첫 매각 기일 이전으로 정합니다.법원은 경매 개시 결정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일 안에 경매 개시 결정 취지와 배당 요구 종기를 법원 공고란 또는 법원 게시판 법원 경매 정보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보통 매각허가 결정 후 일주일 안에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됩니다. |
3 |
매각준비 |
집행관은 매각 대상 부동산의 현상, 점유 관계, 임차 또는 보증금의 액수 등 기타 현황에 관해서 조사를 명하고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합니다. 감정 평가사의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 매각가를 정합니다. |
관할 법원마다 사건의 여부에 따라 다르다 통상 6개월 정도 소요 됩니다. |
4 |
매각방법등의 지정,공고,통지 |
매각방법은 매수신청인(경매신청자) 매각 기일에 매각장소(법원)에서 입찰표를 제출하는 기일입찰방식과 매수신청인이 지정된 기일에 입찰 기간 내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입찰표를 제출하는 기간입찰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골라 법원은 매각방법과 매각기일을 정하여 통지하고 공고 합니다. |
보통 매각기일 2~3주 전에 통지됩니다. |
5 |
매각실시 |
기일 입찰은 집행관이 지정된 매각일에 법원에서 입찰을 실시 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 매수신고인을 정합니다. 기간입찰의 경우 집행관이 입찰기간동안 접수 된 입찰봉투를 보관하다가 매각기일에 입찰 봉투를 개봉하여 채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합니다. |
기간입찰은 1주일 이상 1개월 이내 기간에서 입찰 기한이 정해 집니다. |
6 |
매각 결정 절차 |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매각허가 여부를 결정 합니다. 결정에 불복하는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 할 수 있습니다. |
최고가신고인이 결정되면 이의 사항이 없으면 일주일 뒤 매각 허가가 결정됩니다. |
7 |
매각대금의 납부 |
매각허가결정이 나면 법원은 최고가신고인에게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해 납부명령을 합니다. 매수인은 대급지급기한 안에 언제든지 대금을 납부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매수인이 기한 안에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차순위신고인이 있을 때에는 그에게 매각하가여부를 결정하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을 때에는 재매각을 명령합니다. |
매각허가 결정 후 납부기한은 1개월 정도 주어집니다. |
8 |
소유권이전 등기의 촉탁 부동산인도명령 |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납부 하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법원은 관할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와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부담은 말소등기를 촉탁합니다. |
매수인은 이후부터 6개월 안에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9 |
배당절차 |
법원은 배당기일을 정하고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배당합니다. |
보통 잔금납부기한 1개월 뒤에 배당기일이 잡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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